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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절차

사망신고인

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.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.

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

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

신고적격자

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,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,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
신고장소

  • -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  • - 사망지,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.
  • - 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
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

사망일시

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,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.
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"미상"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.

사망장소

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,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.

첨부서류
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 • -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,
  • -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.

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

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- 사망증명서 : 동(리)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,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(리)장,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.
  • -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,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.
  • - 사망신고수리증명서 :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  • -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: 군인이 전투,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.

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

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자료참조 대법원 호적신고

사망신고서 제출처

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
장례식장 - 병사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

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
검시필증 : 1부
염습·입관용 염습·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
묘지,화장장 상동 매장용 매장신고
- 해당 읍,면,동사무소
주민센터 사망증명서류 : 2부
- 고인 주민등록증
- 신고자 도장
호적정리용 사망 증명 서류
사망진단서 또는
사체검안서 검시필증

사망증명서
·1개월 이내에 신고
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: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
참조사항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 난 곳 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, 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 인도서를 염습 · 입관 前까지 제출하여야  염습 · 입관이 가능하다.

-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(호적법 제 87조 1항에 의거)